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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5월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발제1 (정치분야) 신율 교수(명지대 정외과), ▲발제2 (경제분야) 이철인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발제3 (외교․안보분야) 남성욱 원장(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의 발표와 ▲토론1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연구소), ▲토론2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이 네번째혁신 토론회라면서 5월 9일은 윤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날로 국정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경제정책, 탈원전, 연금, 노동, 교육개혁, 불법파업과 대처, 한미동맹강화, 한중간 정상화 관계 복구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일정 부문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 부재와 실종, 야권 최고 지도자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한번 내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소회를 전하면서 협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당은 이번 총선 패배로 진솔한 성찰을 통해 결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신율 교수는 윤 정부에서 잘한 점으로 선거 때 돈을 풀지 않은 점을 꼽았다.선거기간에 건전 재정을 유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 불안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며. 이외에도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과 팬덤에 의존하지 않은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사례라고 말했다. 해결할 과제로는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목표와 당의 목표를 분리할 것과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정책 방향에 대한 네이밍 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선 한국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예시를 들어 국가부채와 유동성 현황을 표로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연금, 의료(연금)보험, 개혁 과제의 선점, 저출산 문제, 재정개혁, 구조개혁 시점, 재정 운용에 대한 기대(전환 실패) 등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 제3발제자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보수는 분열을 잘한다′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편향된 대미 경시 외교를 수정하는 데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정과 절차 및 대국민 홍보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전통적인 득점 과목이었으나 각종 의전 및 언론보도 논란 등으로 지지와 동시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발제와 토론 이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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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당 혁신 세미나 연속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지난 4월 18일 『22대 총선 참패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에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오신환(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첫목회 간사, 19대 국회의원),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 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발표자가 참여하여 22대 총선 패인과 23대 총선 대비책에 대해 토론회 참여자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발표했다. 특히, 4월 18일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를 발표자로 참여하게 한 반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신환, 이재영 낙선자를 발표자로 선정한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본인은 좌측에 앉아 있는 입장′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보수정당 최전성기였던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와 비교하여 ′높은 투표율 낮은 지지도′로 결론지을 수 있다며, ▲재미없는 선거 ▲강력한 양당제 확인 ▲무소속 당선자 전무 ▲기울어진 양당제 고착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현재 만년 2등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 과제로 ▲전당대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 외 대안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위성정당은 제도적 해킹이라며 병립형보다 거대정당 종속성이 더 심화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면서 연동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병립형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 관계법 개정은 끝내 이해 충돌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고 정두언 의원의 ′삼층 전략′인 계층(중산층), 이념(중도층), 지역(수도권)′ 중요성을 예로 들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선출보다 ′채상병 사건의 최우선 처리′가 그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논쟁이 요구됨을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또 뉴스 주기가 3~4일로 짧은 상황에서 귀족 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등 ▲이슈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는 젊은 의원을 매체에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 내 정책 계파 형성이 필요하며, 수도권 대 영남 등 지역 차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슈 세력 리더십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선 이상 현역의원에게 주는 패널티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특이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칭 ′미스터 쓴소리′와 같은 ′미스터 국회,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과 같은 별칭의 리더십 구심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 평가 때 생존자 중심 평가 지양 ▲30~40대 낙선자 모임 “첫목회” 활동상 관찰 ▲국힘 초선의원의 용산 별동대 역할 지양 ▲다음 선거 때 대표성, 신뢰성, 선호성이 담보된 공천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선 의원 패널티는 문제라는 앞선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자칫 ′표를 안 받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서 수도권의 중요성, 시도별 의석수의 차이, 1, 2위 간 표 차이 등을 예로 들어 중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면서 기존의 전략 수용 여부가 다음 선거의 중요 쟁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신환 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근거 없는 메시아 같은 막연한 기대 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영원한 영남당에 머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상황은 ′박찬대 의원 단일 찐명 선명성 구도′로 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표 중심 선거 결과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힘 108석 참패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 비서실장 임명 상황은 유감이라며, ▲민심과 너무 괴리되어 공감 능력 상실 ▲보수정당이 가졌던 유능함 상실 ▲당내 민주주의 상실 등 세 가지가 상실된 당내 현실을 비판했다. 보론으로 당대표 출당 사건, 윤심 반영 당대표 선출 방식 사례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승리 요인을 예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 기능 복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첫목회 간사)은 ▲어떤 지도부로 꾸려나갈 것인가 ▲룰 개정 필요하다(5:5)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명제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힘은 지적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국민이 대학, 대학원생인 세상에서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산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설파한 적 있었던가”라며 반문했다. 이 같은 현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나온 현상이라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고 추진했으며 특히 미디어 활용력이 엄청났다고 주목했다. 또 현재대로라면 2년 후 수도권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거에서의 자신감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깨부수고 수도권 어젠다와 젊은 유권자층을 되찾아 오자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수도권 장악 안 되면 정권 유지는 어렵고 불가하다 ▲끝내 숫자 산수 계산법이다 ▲영남당에 얽매이지 말자 ▲개헌 저지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 ▲첫목회의 젊고 출중한 인사들의 모임에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자 ▲다양한 목소리 거부하면 다음 선거 결과 역시 참담할 것 등을 예측했다.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본인 역시 낙선과 낙천을 많이 경험했고 오늘 방송에 나가서 “벌을 받을 분이 상을 받은 위치에 나서느냐?”, ′그동안 나라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쓴소리한 것′, ′4년간 낙선 기간 중 절치부심′을 말하면서 ▲중앙당 패착 크다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는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매번 만년 2등 할 것이다 ▲당선자•낙선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청중 토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CCTV 녹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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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총선참패 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재건의 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 서성교 교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성민 평론가(정치컨설팅 민), 박상병 시사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 겸 본인 발제를 통해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기본적으로 예견된 참패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수도권에 맞는 인물과 전략 제시 ▲현재 원내대표의 역할 충실 ▲패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역동적 모습 보일 것 등을 제안했다. 박성민 평론가는 선거 대패한 정당에 대해 ′현재 위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물음을 던진다며, 대통령과 일부 영남의원은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다운 보수로 재건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전당대회 규정을 홍준표 비대위원장 당시 만들었던 당원과 국민 비율 50대 50 또는 70대 30으로 변경하고 ▲둘째, 지도부 민심과 당심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휘둘리는 대표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할 때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믿음, 국가 개혁 과제 추진 능력에 대한 믿음′ 등 2개의 믿음이 깨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보수재건 대안으로 ▲첫째,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고 ▲둘째, 구조적 문제로써 수도권 정당을 위한 청년과 보수 대연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총선 결과 자체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또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참패는 보수세력의 궤멸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2년 후 지방선거도 안 바뀔 것이며, 대통령 선거도 이미 답이 나와 있다며 비관론을 폈다. 다만, 보수재건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지도부는 윤 정권과 일정 거리를 두고 관리에만 치중할 것 ▲둘째, 영남 쪽 인사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원천 금지 시킬 것 ▲셋째,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창당할 것을 권고했다. 서성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역대 참패 기록을 거뒀다며, 안타깝게도 지난번보다 의석수 많아서 승리로 인식하는 일부 의원의 위기의식 부재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선거 참패의 결과로 정치 현실적으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검법은 100% 통과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대로면 여권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재건 대안으로는 ▲첫째 수평적 당정관계 형성 ▲둘째, 대통령실 보좌 기능 강화 ▲셋째, 전당대회 규정의 혁신적 변화 등을 꼽았다. 김재섭 의원은 2018년 이후 지리멸렬한 보수의 개혁안에 대해 큰 참패 후 이렇다 할 대안없이 질질 끌고 왔다고 평가한 후, 이는 아스팔트 우파 위주의 선거 참전에 의한 궤멸적 패배로써, 초현실적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조기전대론이 현실화하면 총선 참패 분석의 기회를 놓친다면서 전당대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서 본인이 방송에서 말한대로 최단기간 내 총선 결과에 대한 비판적 백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를 이불로 덮는 격′이 될 것이라며, 처절한 각오로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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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인공지능 전략 필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은 오는 3월 8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시대의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가 세계적 화제로 떠오르는 시기에 맞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정책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챗GPT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지금, 인공지능 분야는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 먹거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K-경제 선도 전략이 필수인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하는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한국M&A협회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회원 현황> 강득구 구자근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병욱(민주) 김병욱(국힘) 김석기 김성주 김승수 김승원 김영식 김영주 김윤덕 김회재 김희곤 맹성규 문진석 박 진 박재호 박찬대 백종헌 설 훈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유동수 윤상현 이명수 이수진(지) 이원욱 이주환 전해철 조응천 조정훈 최승재 최연숙 최형두 추경호 하영제 한무경 홍석준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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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57회 전국여성대회 성료[여성대회=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사진: 허명 회장)는 11월 30일(수) 오후,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을 주제로 제57회 전국여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대회는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라는 위상에 맞게 해마다 전국의 회원단체, 협동회원단체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행사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9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정·관·학계 주요 인사, 각국 대사 및 전문가 1,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제57회 전국여성대회는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여 기념식과 결의문 채택,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주요 내빈으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윤상현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박정하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정경희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선임회장인 김경오, 이연숙, 최영희, 김정숙, 최금숙 회장 등이 참석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과 회원단체 및 협동회원단체들을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디압 파르한 알-라쉬디 주한쿠웨이트 대사, 피터윙클러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제영강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 등 각국 대사가 다수 참석하여 전국여성대회를 축하하고, 각 나라의 여성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기념식에 앞서 인요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우리가 잃어버린 1%’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1부 기념식은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대회장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의 대회사가 있었다. 허명 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오늘 57회를 맞이하는 전국여성대회는 사회적인 여성이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의문과 건의문을 정부부처 등 사회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전국여성대회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제거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무엇보다도 성범죄는 엄단되어야 하고 피해여성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지금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진행되는 어려운 시기”라며, “앞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각 나라의 성공적인 여성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앞으로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대회사를 마무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어머니들과 누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이며 지금 우리 사회는 젠더, 이념, 세대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여성들의 참여이고,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절반밖에 쓰지 못할 것”이라며, 여성 참여 확대를 부탁하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모두 합의한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바로 그것이 핵심 가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표는 “현실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있는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은 구조적이고 뿌리깊고 오래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로 축사를 마쳤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차별은 심각하고 승진에 있어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오늘 채택하신 결의문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하신 여성정책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그동안 겪지 못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에 정부는 기존 여성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체계로 국민들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장관은 “다시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내딛는 새로운 걸음에도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국의 여성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대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시행해 왔다”며, “의회는 국가 성평등 의제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아랍에미리트는 연방법을 제정하여 여성 대표성을 50% 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부·민간 모두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여성정책을 설명했다.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 대사는 “존엄, 평등, 정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와 함께 유럽연합의 공동가치”라며, “체코는 유럽 양성평등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주류화하고 있다”며 체코의 양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성별 기반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축사를 마쳤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국제 경제가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주는 최근 여성을 위한 예산을 채택했으며, 총리실, 내각 등 여성실이 있어 범정부적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호주의 여성정책을 공유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양성평등은 수십년동안 전진을 이뤄냈지만 아직도 발전이 필요한 분야”라며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통해 여성뿐만 아닌 소수민족 등 영국사회 다양성과 포용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영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OECD에 따르면 영국 성별 임금격차는 14%, 한국은 31%임. 한국이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12%의 GDP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평등을 이뤄내는 것은 시급한 과제지만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커지기에 우리 모두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피터윙클러 주한독일대사관 공관차석은 “현재 독일의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의 50%가 여성”이며, “독일 40대 기업 임원진의 여성비율이 20%대에 이르는 등 양성평등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젠더의식이 대외정책에 도입되어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영강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대표는 축사에서 “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개발목표 중 다섯 번째가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젠더는 기본 인권일 뿐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필수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은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여 여성들에게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3년 여성계가 추진해 나가야 할 여성운동 목표와 방향,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성계의 단합된 의지를 표현하여 제작한 스카프를 이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2부 시상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성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분들에게 여성상 등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원장으로 재임하며,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개선에 힘쓴 공로로 이선희 변호사가 김활란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경제활동 확산, 의료봉사를 펼친 이정화 이손의료재단 부이사장과 경북 최초 여성소방서장으로 국내의 많은 위기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친 김난희 예천소방서장이 용신봉사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 최초 여성논설위원으로 특유의 사회비판을 통한 칼럼을 통해 여기자 또한 기자라는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데 일조한 공로로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올해의 여성상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국내 여성 교육공학과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활약하며 미혼모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친 허운나 국제존타 32지구 총재가 여성1호상을 수상했다.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은 여성 친화적 지역 조성과 양성평등 정책 및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영애를 안았으며, 우수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해 우수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펼친 ▲윤상현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수여받았다. 아울러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특별상은 ▲한동진 (주)지슨 대표가 수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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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승격'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정신건강 실태, 자살관련 보훈학술세미나 개최[보훈=열린정책뉴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0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정신건강 실태, 자살관련 연구에 대한 보훈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환영사를 하였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윤영 안동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분노 표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좌장으로는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 김현수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자로는 김광호 경북테크노파크 박사, 신동인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합당한 권리를 대변하는 국가보훈처는 계속된 조직위상의 변화로 소위 힘없는 부처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그 결과 국가유공자 홀대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후손들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가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쟁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들은 보훈업무 부관·부처를 ‘부(部)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9년 부처 감축 기조하에서도 제대군인처를 제대군인부로 격상했고, 미국 국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이고 후손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예산과 인적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들어 보훈부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보훈부 승격과 보훈비서관 신설에 대한 주제로 국회의원, 각계전문가 등 국회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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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후, 양성평등정책조정기능은 유지되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월 5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 주최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듭 공언하면서 ‘양성평등정책기능’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그 대안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여성정책은 쿼터를 나눠가지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사회전반에서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여성가족부로는 어렵다”며 “종합정책 중에 여성정책은 어우러져야하며, 여성정책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여성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홍 교수는 전 부처에서 양성평등원칙에 의해 소관정책을 사전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고 한편, 대통령실 민관협력위 형태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은 성평등에 대한 일반인식결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남녀들 중 남성들의 37%는 평등하다. 여성의 59%는 불평등하다라고 보는 반면, 30년 후, 여성이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여성인권, 가부장주의타파만을 주장하는 부처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정책을 담당하고, 신설부처는 인구정책, 자살방지, 아동학대방지, 보다 두툼한 가족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통합적 사회정책의 하나가 여성정책이다”며 “폐지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4대 정책이 모두 강화되는 방식으로 신설되는 부처에 존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적 영역의 할당제는 사실 정치권의 여성비례제도 정도에 불과한데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가부는 타 부처의 사각지대에서 역할을 다했다. 여가부의 폐지는 사각지대에 대한 포기이므로 여전히 존재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Hana Becker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독일의 가족부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가졌다. 좌장을 맡은 허명 회장은 마무리하며“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과 정책기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윤상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여성위원장, 서범수 의원, 구자근 의원,, 지성호의원 그리고 많은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국회방송 등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안철수 인수위원회장과의 면담에서 양성평등부터 저출생, 가족구성원 복지까지 관할하는 독일식 1장관 3차관 체제로 개편하는 방식, 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정책을 한분야로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부처별 양성평등전담부서와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식 등 두 가지 조직개편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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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대안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내일 4월 5일(화) 오전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허명 회장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어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허 회장은“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이젠 여성가족부의 대안을 직접 다루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에도 출생률과 젠더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청소년 문제 등 여성가족부가 해왔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국회 윤상현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번 토론회는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와 59개 회원단체 대표, 정·관·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 전 내용은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 Hana Becker 주한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 토론회의 좌장은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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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거리두기 전면철폐' 신속추진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월 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이 동참한「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과, 올해 1월 10일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으로서 정책본부 등에 수차례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공약’을 건의해왔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25일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했다. 이 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소속 일동은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의 뜻을 환영하는 동시에 확고히 지지하며, 윤 후보가 당선될시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의 전면 철폐」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춘식 의원은 “과거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방역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낸 것과 비윤리적이고 강압적인 백신 접종으로 야기된 사망과 중증 부작용 문제, 또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백신패스 철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묵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신패스 일시중단’이라는 묘책을 쓰는 행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국민 생명, 나라 경제,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에 대한 긴급 성명 참여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단 (48인) 최춘식,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태호, 김태흠,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진,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송언석, 엄태영, 양금희,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명수, 이용, 이용호,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전주혜, 정경희, 정운천, 지성호, 최승재,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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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도 TV토론 참여 시켜야[윤상현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TV토론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연휴 전 양자 TV토론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최근 다자구도에서 17%까지 지지율이 상승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는 15% 기준을 상회하는 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 TV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17%의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국민의힘이 정작 중도정치의 가치를 한결같이 지켜온 안 후보를 외면한다면, 수권정당의 역량을 가진 큰 그릇임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 집권여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1야당임을 보여주기 위해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은 55%인데, 윤 후보의 지지율은 38%라고 합니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압도적 민심을 오롯이 담아내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현 정권에게 가장 염증을 느끼고 정권교체를 바라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현 정부의 지독한 편가르기입니다. 그러한 국민의 마음을 읽고, 우리는 안철수 후보를 편가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경쟁대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줄 것이고, 정권교체의 민심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날 것입니다.